과지급 소셜연금 환수 통지 잇따라

02/24/26

사회보장국의 과실로 과지급된 소셜연금을 수천 달러 단위로 반환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지급 통지서 받은 경우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24년 한 해에만 부적절하게 지급한 연금이 약 7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과지급이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4년 3월 상원 고령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령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과지급이 발생했어도 연금의 100% 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령자가 과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조건에 따라 생존 가족에게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사망 전에 과지급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록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과지급 통지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 하면 사회보장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환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은 매달 연금의 50% 또는 지급액의 10%를 자동으로 공제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회수합니다.

연방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셜연금 과지급 구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10년 이상 지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환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