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중단

02/20/26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들에게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며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주 차량국(DMV)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뉴욕주의 '비거주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민자를 포함,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도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적합하지 않은' 비시민권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해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주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게 면허를 발급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가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계속 할 경우 주정부의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자금 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뉴욕주 DMV에서 면허 발급 중단 소식에 상업용 트럭이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던 이민자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한 최대 20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