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시작… 대상 선별 진행 중

02/16/26

연방 정부가 외국 태생 귀화 시민권자를 겨냥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사실상 상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신분의 종착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각 지역 80여개 현장 오피스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배치해 시민권 취득 경위를 재점검하고,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에 넘기는 체계를 실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처럼 특정 전담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오피스 직원들이 직접 사례를 발굴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각 지역 오피스에서 매달 일정 규모의 시민권 박탈 후보군을 확보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그동안 극히 예외적인 절차로 여겨져 왔습니다.

귀화 신청 과정에서 중대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토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에게 시민권 박탈 사건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국가안보 위협이나 전쟁범죄뿐 아니라 각종 정부 보조금·의료보험 사기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라는 포괄 조항도 명시 됐습니다.

USCIS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시민권이 사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됐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귀화 시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은 16건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7건에서 행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시민권 취득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