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셧다운… 공항 보안검색 차질 우려

02/16/26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민 단속과 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국토안보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 되면 공항 검색 등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동부시간 14일 0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AP통신은 당장 주요 공항의 승객·수하물 검색 업무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TSA 공무원들의 결근과 병가 등으로 공항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가 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필수 인력 역시 셧다운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