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분 셧다운 위기… 이민단속 협상 난항

02/13/26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내일부터  또 다시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정치권은 협상을 이어왔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다시 임시예산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오늘로 만료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부결됐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반대를 뚫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의회는 지난 3일 대부분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국토안보부의 경우 10일간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절차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다른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국토안보 예산은 차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협상이 이어졌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예산안 만료일은 다가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밤 민주당에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단속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와 영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해 왔는데, 패티 머레이(워싱턴) 상원의원은 "그들은 주요 우려 사항 대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단기예산을 편성하자고 요청했으나, 상원 민주당은 백악관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부분적이지만 또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