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H-1B 비자 전면 폐지 법안 발의

02/13/26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외국 인력 활용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청년층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9일 전문직취업비자 ‘H-1B’ 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EXILE Act)’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H-1B 비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스튜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국 인력을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며 “H-1B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와 청년층을 밀어내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비시민권자에게 넘기는 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킬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H-1B 비자 수혜자의 80% 이상이 인도 또는 중국 국적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스튜브 의원은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의사 유입으로 1만 명이 넘는 미국인 의대 졸업생 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H-1B 비자 9000건 이상을 승인받은 이후 1만6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페덱스의 H-1B 활용으로 전국 100여 개 시설이 문을 닫았으며, 디즈니는 2015년 직원 250명을 해고한 뒤 H-1B 비자를 통해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