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 대책 발표

02/12/26

뉴욕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조직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4000달러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00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또 사기와 소송 남용 등으로 운전자 1인당 연 최대 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작 교통사고는 2023년 1729건 발생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의심 신고는 2020년 2만4238건에서 지난해 4만3811건으로 80% 급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절도·보험사기예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와 배후 인물 형사처벌, 허위 진단 의료기관 단속, 보험사의 사기 조사 기간 확대 및 보고 기한 연장, 보험료 인상 사유 의무 고지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은 사치가 아닌 필수”라며 “상식적인 제도 개혁으로 근면한 뉴요커들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