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 또 추진

02/11/26

연방 센서스국이 오는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는 트럼프 1 기 행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다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센서스국은 오는 2030년 총인구조사 준비를 위한 연습 조사의 일환으로 앨라배마주 헌츠빌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인구조사 설문이 아닌, 미국 사회 전반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에 사용되는 질문들이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ACS 설문에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시민권 관련 질문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 인구조사는 지난 75년간 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불법·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집계 대상으로 삼아 정확한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연방 상무부에 불법체류 이민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백지화됐던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 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수정헌법 제14조는 연방하원 의석 배분과 선거인단 산정을 위해 각 주의 모든 사람 수(the whole number of persons)'를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국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질문이 포함될 경우, 이민자 가구가 조사 참여를 꺼려 인구 누락이 발 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당시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