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신청자 이민신분 조회… ICE로 이송

02/06/26

오클라호마주에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신청자에 대해 이민 신분을 조회를 제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하원의 장카일 힐버트가 발의한 법안( 4422호)은 인적서비스국(OKDHS)이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과 임시 가정 지원(TANF) 등 특정 공공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템프로 불리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에서는 2024 회계연도에 686,800명의 주민, 즉 전체 인구의 17%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안에 따라 인적서비스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운영하는 SAVE(세이브) 시스템을 사용해 신청자의 합법적 체류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SAVE 시스템에서 신청자가 합법적 채류가 증명되지 못하면 인적서비스국은 ICE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성인이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는 '자녀 전용' 혜택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성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번 주 초 하원 아동·청소년·가족 서비스 위원회에서 찬성 7, 반대 1로 통과됐으며 하원 보건복지감독위원회에로 송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