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캘리포니아 '새 선거구' 승인

02/05/26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에서 선거구 조정 작업을 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선거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한 새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각 주의 연방하원 의석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한 새 선거구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판결은 "케이건 판사에게 제출된 선거구 지도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단 한개의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상세 설명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과 연방 법무부가 지난 해 공동으로 신청한 이 지도에 대한 사용금지 소송은 지도 내용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게리멘더링이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올 해 1월 20일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새 선거구 지도의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새 선거구 지도는 지난 해 11월초 텍사스 주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 개정에 맞서서 만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 선거구 지도는 민주당이 올 해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5개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 주 공화당이 만든 새 선거구지도가 공화당이 5석을 더 차지할 수 있게 조정된 것과 비슷합니다.

아 밖에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주는 공화당이 유리한 새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타주믄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채택했습니다.

뉴욕주와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선거구를 재조정한 새 지도의 채택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