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5개국 이민비자 발급중단 정책'에 소송

02/03/26

정부가 이란 등 75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대 대해 시민단체들이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해당국가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는다는 국무부 설명에 대해 "근거가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이민 비영리 단체 등은 국무부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십 년간 정착된 이민법을 뒤집으려 했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비자 발급 중단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무부는 "미국 내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동결 조치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부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발급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NPR은 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들 대다수가 비백인 인구가 다수인 국가이며, 유럽 외 지역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NPR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