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또 셧다운… 이민단속 협상 결렬

02/02/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의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상원이 이미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중단 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30일 자정까지 12개 세출법안(예산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2일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지만 국토안보부(DHS) 예산 처리 방식을 놓고 상·하원 협상이 교착되자 상원은 전날 저녁 5개 정식 예산안과 DHS에 대한 2주 임시 예산 연장안으로 재구성한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재표결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산 공백으로 국세청(IRS)은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업무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연방 지원을 받는 연구 역시 즉각 중단됩니다.

 다만 현역 군인과 교통안전청(TSA) 요원, 항공관제사 등 필수 인력은 무급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갈등으로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졌던 셧다운과 달리, 단기간에 그치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과 민주당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 의원들이 복귀하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후 의회는 이민 단속 책임성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