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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비자·영주권 신청자, 보충서류 요청 급증

01/30/26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취업비자 신청자들애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충서류만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이민서비스국의 보충서류 요청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서류나 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최근에는 법 조항과 정책 매뉴얼 문구만 나열된 채 실질적인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왜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요청서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비자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O-1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업이민 영주권(EB-1, EB-2NIW) 등 취업이민 기반 비자 전반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청원(I-140)에서도 유사한 보충서류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재원과 전문직을 포함한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서도 계류와 거절이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I-129 청원서 4636건이 거절됐습니다.

현재 보충서류 요청 등으로 계류 중인 I-129 청 원서는 12만8591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2월의 6만6894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충서류 제출 뒤 승인으로 이어진 비율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승인율은 5.8%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 8% 이상이었던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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