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안 부결…부분 셧다운 임박

01/30/26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 의회가 국토안보부(DHS)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하원을 통과했던 '포괄 예산 패키지' 법안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촉박한 시한을 감안하면 부분적인 셧다운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바라건대 정부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며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며, 민주당과 합의에 근접했고 그들도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초당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을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으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총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방의회에서 오늘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