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ICE 합의 근접"

01/29/26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중 발생한 총격 사건을 문제삼아 세출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제한 조치에 합의가 알려지면서 막판 조율이 성사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해 연방 이민단속 요원을 둘러싼 조치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은 30일 자정 마감 시한 전에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 연장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계획은 의회와 백악관이 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단속 요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회의를 거쳐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ICE 단속시 마스크를 벗고 바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의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예산안 통과시키지 못하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