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험료 직접 지금' 의료 개혁안 발표

01/16/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대로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바마케어'는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천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