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01/15/26

연방 정부가 전 세계 75개국에 이민비자 발급 절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오면 ‘공적 부담’ 이 된다는 이윱니다.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75개국 국민들의 영주권 발급 절차가 무기한 중단됩니다.

국무부는 어제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관광비자나 단기취업비자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무부는 소말리아, 이란, 아이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체 대상 국가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 태국, 모로코, 브라질 등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 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워싱턴 주재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이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취지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자원을 뺏으려는 이들에 의한 이민제도 남용을 끝내고 있다”며 “외국 국민의 복지와 공공 혜택 수혜를 막기 위해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은 국무부가 이민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민자들의 입국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등 39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