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급감… 추가 이탈 예상

01/15/26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작년 말로 종료된 가운데 올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14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 갱신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추가 혜지도 예상돼 무보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연방정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2280만 명으로 전년보다 6% 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입자 감소 원인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가 지난해 말로 종료 되면서 올해부터 연소득이 연방빈곤 선의 400%를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오바마케어는 처음 시행 당시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빈곤선 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구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확대 조치가 지난 연말 종료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보험이 자동 갱신된 가입자들의 해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청구 받게 되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서를

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200만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가입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오바마케어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곧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