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연장법 '거부권 시사'

01/12/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을 자신에게 보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8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찬성 230표 대 반대 196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된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유사 법안이 지난달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당 간 타협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원 표결 당시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약 2200만 명이 평균 2배 이상 급등한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자 유권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하원의원들 대부분 올해 중간선거에서 힘겨운 재선 경쟁을 앞둔 경합 지역구 출신들입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발언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서 온 논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논평가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은 오는 15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