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 통과… 공화당 반란표

01/09/26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 지원 연장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받아온 공화당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가결 처리 됐습니다.

다만 법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연방 하원에서 어제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법안이 230대 196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해 중단된 보조금 지급을 다시 재개하는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당론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공화당)의 주장에 반기를 든 소수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어 하원에서와 비슷한 형태의 양당 대결 , 또는 타협을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 보험위기가 가짜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건 거짓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며 보험개혁안을 되살린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킴 원내대표는"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우리는 이 보험개혁안의 연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투표 직전 '의회 예산국'(CBO)은 법안이 통과돼 3년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정부의 10년간 적자액은 806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서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수는 올해에 10만 명, 2027년에 300만 명, 2028년에 400만 명, 2029년에 110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험법안이 가짜 수혜자 등 비리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공화당에게 국민에게 건강 보험료를 낼 돈의 일부를 직접 보내주고 보험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 일부가 하원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민주당과 합세해서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존슨 의장의 하원내 권위와 리더십이 실추되고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