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5개 주 복지 예산 100억불 삭감

01/07/26

정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5개 주의 아동 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 최대 100억 달러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5일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 미네소타, 콜로라도 주에 '빈곤 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 예산 70억 달러,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CCDF) 예산 24억 달러, 아동 대상 사회 복지 보조금 8억 7000만 달러를 동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앤드루 닉슨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당 주도의 주 정부와 주지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의 감독하에 대규모 사기가 발생하도록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납세자의 돈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해당 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정부가 관리하는 아동 급식·보육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부정 수급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검찰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재임 시기 수년간 최대 90억 달러가 횡령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해당 주들의 주지사, 법무장관 등 선출직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의 유사 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