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개선… 복수국적, 50세 추진

12/26/25

한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해 투표 참여가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새해부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선거 편의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동포단체 및 청소년 정체성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비하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되지 그것 때문에 우편투표가 가능한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재외선거 편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은 총 11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에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