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1세대에서 2세대로 대상 확대

12/25/25

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초점을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대뿐 아니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볍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민자 자녀들의 출생 시민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갖게 되는 출생시민권에 대해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는 국경을 넘을 때부터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동안 매일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우리 규칙을 거역하며 체제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아이들은 출생시민권이라는 사상 최대 사기 덕에 종신토록 무한한 복지를 누리는데, 그 수혜자는 결국 외국인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소말리아를 예로 들며 "많은 이민자 그룹이 1세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에서도 문제가 지속한다"며 "계속해서 복지비용은 많이 들고, 범죄율은 높으며 사회에 동화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도 "다수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떠나왔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파괴했던 상태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밀러 부비서실장의 지적은 옳다"며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 2·3세대를 겨냥한 이 같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하급심 법원이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연방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금지정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 등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