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부, 주방위군 시카고 배치 불허"

12/24/25

대법원이 정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도시에 군대를 파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원이 정부가 시카고 지역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대법원이 행정부가 제기한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 파병을 막았던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도 주방위군 개입을 거부했으며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두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세 명의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시장이 있는 다른 도시들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현재로서는 정부는 군대가 일리노이주에 배치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문 대법원 패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긴급 항소’에서 연이어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의회가 승인한 수십억 달러 연방 예산 환수,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 연방독립 기관 수장 해임 등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주와 국가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도시, 교외 지역, 그리고 지역 사회는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외모나 말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통령이 언제든 군대를 거리에 배치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