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외선거 우편투표 추진 지시

12/22/2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당시 약속한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외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공식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인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한 재외선거 모델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외선거는 재외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약 215~295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올해 실시된 21대 대선의 경우 재외유권자들의 투표율이 79.5%로 집계돼 전체 전국 투표율79.4%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재외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투표소에 도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투표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