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연방 규제 3급으로 완화

12/19/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 관련 의료 연구를 훨씬 쉽게 만들어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1급 물질인 마리화나를 3급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합법적인 의료용 이용이 인정되는 3급 관리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조치를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마리화나 관련 의료 연구를 훨씬 쉽게 만들어 그 효능과 잠재적 위험, 미래 의료용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리화나는 1970년 마약 분류 체계 도입 당시 1급 물질로 분류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 불법화됐습니다.

40개 주(州) 및 워싱턴DC에서는 의료적 이용을 승인하고 24개 주에서는 오락 목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1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마리화나 이용이 전면 비범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4개 주에서 주법상 허용되는 오락 목적 이용은 등급 재분류와 무관하게 연방법상 기소 대상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강상 우려, 음주·약물 운전, 결근 문제' 등을 이유로 마리화나를 1급 물질로 존치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다르지만 여전히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가치는 없다"며 1급 유지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