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박탈' 대폭 늘린다

12/18/25

정부가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매달 100에서 200건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은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이민서비스국이 현장 사무소들에 “2026 회계연도에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이민소송국(OIL)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면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이 추진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은 12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매슈 트라게서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라며 "귀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기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시민권 박탈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사건에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메모에서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사기뿐 아니라, 갱단 조직원, 금융 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계자, 강력 범죄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시민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면 연방 법원을 거쳐 시민권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민사 사건의 경우 정부는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이 은폐됐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민권 박탈은 1990년대 이후 매우 드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늘어나더라도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