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유출 피해자 지원 강화

12/15/25

소셜번호 유출로 인해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 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으로 나눠져있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데이비드 커스토프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 강화법'은 소셜번호 유출이나 소셜카드 분실·도난 피해자를 위해 사회보장국이 연락 가능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회보장국 내 여러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사건은 하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부서와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커스토프 의원은 "신원도용 피해자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관료주의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도용 자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는 3100건이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건이 넘는 피해 통지서가 개인에게 발송됐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고 빈번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가운데 소셜번호가 연관된 유출도 적지 않습니다.

상원에서는 척 그래슬리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의 초당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