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사실상 종료… 여야 법안 모두 부결

12/12/25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연방 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표결에 나섰지만 양당이 추진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한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법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최대 1천500 달러(약 221만원)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각자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천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