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연방규제 완화 추진… 3급 재분류 검토

12/12/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급으로 규제되고 있는 마리회나를  3급 물질로 완화하는 방안을 주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와 그 파생물에 대한 감독 수준을 일반 처방 진통제 등 다른 약물 수준으로 낮추는 연방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장관, 메흐메트 오즈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센터장과 함께 마리화나 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헤로인·LSD와 같은 1급 규제 물질인 마리화나를 타이레놀·스테로이드 치료제와 같은 수준의 3급 물질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 곧바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화해 의견을 물었고, 존슨 의장이 회의적 입장을 보이자 마리화나업계 관계자가 통화에 참여해 존슨 의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용 연구 장벽을 낮춰 산업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한 수십개 주(州)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을 합법화했고,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마리화나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마리화나 재분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