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추진

12/09/25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상원 민주당이 보조금 확대 지급을 3 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데요.  

최근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곧 상원에서 표결 에 부칠 것"이라며 "상원의 모든 민주 당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공화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공화당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 합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놓고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가 종료되면 가입자 대상 보조금 수준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이 만들어질 당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됩니다.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으며 부모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