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 "징벌적 손배소 계획”

12/09/25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소송 움직임과는 별개로 뉴욕에서 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은 어제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기업이다"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한 뒤, 뉴욕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에퀴팩스는 3000만명 정보 유출로 무려 7억달러를 배상에 합의했고, 야후는 매각가가 4800억원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었다"며 선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 운영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강조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륜의 미국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