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시민권 검증 시스템' 가동

12/08/25

국토안보부(DHS)가 각종 복지혜택 신청자의 이민신분 확인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시민권 검증 시스템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데이터의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어 귀화 이민자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무당파 싱크탱크 ‘페어 일렉션 센터(Fair Elections Center)’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 ‘공적부조 자격 확인 시스템(SAVE)’을 사전 공지 없이 전면 개편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공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관련 법적 문서는 10월 31일에야 공개됐습니다.

이미 여러 주 선거관리 당국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 명부를 파악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결과 11월 초까지 약 4600만 건의 유권자 신분 조회가 SAVE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26개 주가 SAVE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사실상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SAVE는 본래 이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SAVE를 개편해 '미국 출생 시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시민권 검증 시스템'으로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SAVE는 주 선거관리 당국이 주민들의 소셜번호(SSN)를 제출해 연방사회보장국(SSA)과국토안보부 기록을 대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더해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전국 법 집행 통신망(NLETS)까지 통합할 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중앙 신분 감시 인프라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정확성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영주권자로서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뒤 나중에 귀화하더라도 SSA 기록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SSA에 연락해 갱신 절차를 밟지 않는 한SSA 기록에는 영구적으로 ‘비시민’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10년간 약 800만명이 귀화했지만 SSA 기록을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SA 감독관실(Inspector General)은 2006년 보고서에서 소셜번호 소지자 중 약 330만 명의 시민이 SSA 기록상 ‘비시민’으로 잘못 표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