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에도 칼날…취업허가 대폭 축소

12/05/25

연방 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된 규정을 뒤집는 것으로 합법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된 규정을 뒤집는 것으로 합법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정책은 이 같은 정책은 오늘부터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신청후 현재 심사절차에 계류중인 건에 적용됩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망명 등을 신청한 외국인 이주자가 취업허가를 더 자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그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허가 단축은 수십만 명의 합법적 취업 이민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육가공업체나 요양시설 등 난민과 망명 신청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옹호 프로젝트(ASAP)의 콘치타 크루즈 공동대표는 "취업허가 기간 단축은 모두에게 해롭다"며 "갱신 적체가 늘어나 이민자와 고용주, 지역사회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주방위군 총격사건 직후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합법 이민자에 대한 '역이민(reverse migration)'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행 금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