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허위 신청 90% 승인

12/05/25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신원으로 보험을 신청해도 대부분 승인이 났으며 동일한 소셜번호로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도 수만건 확인됐습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 지만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감사원은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소셜번호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일 소셜번호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회계감사원은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