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 하원 선거구 조정 허가

12/05/25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된 텍사스주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허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5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여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텍사스 주정부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하원 선거구 조정안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구 조정안 효력을 중지한 하급심이 "모호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입법부에 불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입법부의 선의 추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등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화당 우위인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8월 공화당이 추가 의석 5석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투표력을 약화시켜 '인종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장악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조정안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차지한 하원 의석 5석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갑니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3석 우위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텍사스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더 레드 스테이트"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유진 우 텍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오늘 텍사스 유권자들과 미국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며 "증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법원은 소수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