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캘리포니아 등 ‘SNAP 지원 중단’

12/03/25

정부가 민주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일부 주(州)에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지사들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 데이터 공개에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자금 이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주를 열거하며 "해당 주들이 수급자 데이터 공개를 준수함으로써 사기를 근절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할 때까지 연방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는 롤린스 장관 발언 이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근무하는 주정부에 재차 자료 요청을 보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무부 자금을 회수한다는 공식 경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 5월 각 주정부에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정보 제출을 명령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완료한 지역은 29개주에 그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1개주 및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는 농무부 지시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농무부의 자료 요청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이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수급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수급자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데 집착하나"라묘 날을 세웠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농무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액씩 부담합니다.

전국 수급자는 4200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