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 2배로" 새 법안 추진

12/02/25

연방하원에 H-1B, 전문직 취업지자 연간 쿼터를 두배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등 비자 심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은 최근 고숙련 이민 개혁을 위한 고용법안(HIRE Act)을 재발의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글로벌 인재 유입을 지 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매년 6만5,000건으로 제한된 신규 H-1B 비자 발급 상한선을 13만건으로 2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동시에 STEM(스템)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을 확대해 국내 인력 공급 기반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몇 년간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 변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행 H-1B 제도는 매년에서 6만5,000건에 새로운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2만건을 추가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제도 남용과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가 강화 되고 있습니다.

새로 청원하는 H-1B 비자에 대해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속에서 이 법안이 제시한 비자 쿼터 확대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합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법안이 심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