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12/01/25

연방 재무장관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및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그린카드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 달러를 받는다”며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난민 부담은 미국의 사회적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능 장애의 사례로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락, 병원 과밀, 주택 부족, 대규모 적자 등을 들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며 당신이 불법체류자라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