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법명령 불복종' 촉구 상원의원 조사

11/26/25

국방부가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해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하고서 우주비행사로 활동하기도 한 켈리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제작해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짧은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SNS)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UCMJ)과,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 적용을 받고 있음을 상기한다"며 "어떤 위법행위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의원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의원은 작년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던 인물로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대선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