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장관 "미얀마 난민 임시보호 지위 박탈"

11/25/25

정부가 미얀마 국적 난민의 '추방보호 신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얀마 정부가 '통치 및 국내 안정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뤘다는 이윱니다.

인권 단체들은 미얀마는 아직도 유혈 내전 상태에 빠져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국한 난민들을 재조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은 어제 미얀마 국적 체류자들에 적용해온 '임시 보호지위(TPS)'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놈 장관은 미얀마 군사정부가 12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약속했으며 내전의 반정부 조직 및 소수계 무장대와 '성공적인 휴전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얀마 상황이안전하게 귀국해도 될 만큼 충분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놈 장관의 미얀마 시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TPS)' 종료 선언으로 추방에 직면하는 사람은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치양심수 도움 협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터져나온 반군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비판적 시민들을 무법 단속하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부 진압대에 748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CNN은 어제 정부 내부 문건 및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난민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문건은 이민서비스국이(USCIS)이 일부 난민 사례를 재검토하고 그 절차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입국자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23만500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민국은이들 중 일부가 국가안보과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