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새 공화당안 추진

11/25/25

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은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원 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확대된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을 2년 연장하되,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준을 현행 ‘사실상 상한 없음’ 구조에서 연방빈곤선(FPL)의 700% 이하로 제한하고, 팬데믹 기간 확대된 보조금으로 가능해졌던 0달러 보험료(zero-premium) 플랜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조금은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으나, 일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플랜까지 등 장하며 공화당 내에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인에게 현금 또는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지원금을 전달해 소비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실화되면 건강한 가입자들은 더 저렴한 보험 플랜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비용 가입자만 남게 돼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