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계류 사건 380만 건… 사상 최고 기록

11/20/25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탭니다. 2021년 167만 건이던 계류 건수는 올해 7월 378만 건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법원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순 연방 이민법원의 계류 사건은 약 38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민법원이 ‘기능 장애의 악순환’에 빠져 이민제도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입법 전반에 걸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민법원 적체는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167만 건이던 계류 사건은 올해 7월 378만 건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법원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적체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국경 지역 이민자 유입과 망명 신청이 급증하며 적체가 악화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규 추방 사건이 폭증해 법원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인력 부족도 주요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예산이 확대돼 판사 증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원은 80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판사는 685명으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체를 10년 내 해소하려면 1,3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올해 1월 이후 139명 이상이 해고·전보·조기퇴직으로 떠나는 등 인력 유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비효율도 적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여전히 종이 기반 행정에 의존해 통지 지연, 주소 오류, 결석 판결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석 결정은 이후 재개 신청으로 이어져 다시 적체를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 지난해 기준 전체 사건의 68%가 변호사 없이 진행돼 절차 오류, 심리 지연, 재개 신청 증가 등 추가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법원 내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역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