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화당 추진 텍사스 선거구 개정안에 제동

11/19/25

법원이  택사즈주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개정 법안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공화당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어제 "텍사스주의회는 2021년 결정한 지도에 따라 2026년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주민투표를 거쳐 주의회를 통과시킨 선거구 개정안은 흑인·히스패닉 주민들에게 불리한 인종차별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적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텍사스주 38개 선거구 중 소수 인종이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현재 16개인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14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 의석 분포는 공화당 25석·민주당 13석이지만, 개정 선거구로 중간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화당은 최소 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인종적 소수자들이 위헌적일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과소 대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화당과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법원 판결 직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재판부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며 "'크고 아름다운 지도'는 완전히 합법적이었고, 텍사스의 정치적 구조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팸본디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서 "텍사스 선거구 지도는 정당한 이유로 정당하게 그려졌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선거구 재구획에 대한 법원 판결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