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상위 수령자 인상폭 제한 추진

11/18/25

사회보장연금 기금이 향후 7년 내 고갈될 위험에 놓이면서, 고소득 연금 수령자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2년 말부터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위크는 의회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 부터 모든 연금이 약 24% 삭감될 수 있어, 매달 연금에 의존하는 5000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대상자의 연금 인상률에 상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금 수령자 상위 25%에게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인상률이 2%일 때 연간 5 만 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원래 연간 1000달러가 오르지만, 상한제를 받는 수령자의 인상 폭을 900달러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약 1150억 달러의 연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적자 약 10%를 해소하는 효과입니다.

다만, 연간 4만5000달러 이하를 받는 대다수 은퇴자는 지금과 똑같이 인상률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연방 의회에서는 인상률 상한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당파 의원들은 연금 기금을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