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H-1B 비자 폐지 법안 추진

11/17/25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기존 비자 소지자가 비자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하는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만 건만 허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고, 영주권·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그 동안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 체류 비자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공보 부 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