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자격 재검증… 부정 수급 단속

11/17/25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의 가입자 자격에 대한 전면 재검증에 나섭니다.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부정수급과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4일 연방 농무부가 부정수급 등 사기 단속을 명목으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재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무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 혜택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프로그램 재가입 일정과 가입 자격 기준 개편안을 몇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무부가 실제로 재가입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편과 혼선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무부에 따르 면 2024 회계연도 기준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농무부는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농무부는 허위 신청자의 부정 수급, 전용 구매카드(EBT)를 통한 현금 전환, EBT 개인정보 도용 등 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29개 주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이미 사망한 사람과 어린이 18만6000명이 여전히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