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상업용 운전면허 1.7만 개 취소

11/13/25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난 것으로 드러난 운전자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1만 7000개를 무효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부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등이 불체자들에게 면허증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장관이 최근 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여러 주가 면허증 재검에 들어갔고 이에 캘리포니아주가 대량 취소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취소되는 운전 면허는 약 1만 6천여로 대부분 트럭 운전 면허 입니다. 

더피 장관은 캘리포니아 방침이 발표되자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를 거명하면서 "규정은 지켰지만 부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아냥했습니다.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세미트럭과 학교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몰고있는 불체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할 때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면허증이 취소되는 운전자들 전원이 연방 정부의 합법적 취업허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더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잘 보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며 일부 사실만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체자 운전면허 이슈는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면서 세 사람을 사망시킨 사건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텍사스주와 앨라배마주에서 같은 유형의 트럭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불법 입국한 트럭 운전자 과실로 큰 화재의 교통사고가 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