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3배 인상… 부메랑될수도

11/12/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종결을 앞두고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이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천만명 이상의 건강 보험료가 많게는 3배까지 인상되고 약4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큰 정치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약 2200만명의 건강 보험료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결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불발에 따른 후폭풍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민자들의 타격이 예상 됩니다.

공화당이 지난 7월 통과시킨 감세법안은 당장 메디케이드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체류, 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은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영주권자 등 중산층 이민자들의 큰 타격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