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 통과

11/11/25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합의안이 어제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내일 하원 표결을 앞두게 됐는데요. 셧다운은 오늘 41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정부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중도 의원 8명이 합의안 찬성에 협조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예산안입니다.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를 되돌리고, 백악관이 최소 내년 2월까지 정부 인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임시 예산 외에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부처의 예산을 취급하는 1년짜리 지출 패키지 3건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부처의 경우 내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에 관한 내용은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는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 만료됩니다.

민주당 중도파의 협조가 이번 셧다운 종식에 주효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복귀 및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주장하며 예산안에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 일각에서 셧다운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국 일부 중도파 의원이 협조에 나섰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원들에게 워싱턴DC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예산안 표결 요건은 과반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원은 12일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